올 해 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8년을 ‘국방개혁 2.0’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는데요. 먼저 ‘국방개혁 2.0’이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출연: 부형욱 /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 연구위원)
김초희 앵커>
대한민국 전군을 개혁한다라...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힘든 일이 될 '국방개혁 2.0'! 왜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김초희 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국방개혁 2.0’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죠.27일, ‘국방개혁 2.0’의 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김초희 앵커>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육군, 해군, 공군.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눈이 띄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떠했고, 앞으로 3군의 균현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김초희 앵커>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장성수를 감축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장군 정원 감축이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였는데,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줄어든 장성 수는 미미합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장병들의 군복무기간을 단축해나가겠다는 계획도 있는데요. 복무기간 단축이 병력감축과 맞물려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초희 앵커>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도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 동안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합참의장이 맡느냐, 아니면 합동군사령관 등을 신설해 맡기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나요?
김초희 앵커>
장병들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들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복지향상으로 장병들이 군생활에 전념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개혁안에 포함돼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2018년도 들어서 남북회담, 북미회담에 추진되면서 한반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의 바람이 개혁안에도 반영돼 있나요?
김초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방개혁 2.0’ 보고대회에 참가했는데요. ‘국방개혁 2.0’에 대한 문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리고 보고대회에서 따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성곡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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