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해체 이후 새롭게 창설되는 정보부대 명칭은 군사안보지원 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1일 출범을 목표로 오늘 창설준비단이 출범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등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됩니다.
지난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에서 명칭이 바뀐지 27년 만에 해체된 겁니다.
국방부가 새롭게 창설될 군의 정보부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하고, 창설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21명 4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주요 임무는 기존 기무사와 동일합니다.
국방부는 다만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정섭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사령부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2급 이상의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령부 내 감찰과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박민호)
창설준비단은 다음 달 1일 창설을 목표로 사령부의 정원과 규모를 설계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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