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IT기업의 자본과 기술투자 확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재벌이 금융업에까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재벌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게 되고 모기업에 대한 과다 자금지원을 하다가 결국 부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어 대기업 집중구조를 더욱더 과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 한국경제가 경험한 폐해 중의 하나이죠.
그러나 이제는 금융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과거의 관행과 우려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산업의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즉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업은 IT 기업의 과감한 자본투자가 요구됩니다.
핀테크와 빅데이터 기술개발 등 ICT와 금융의 혁신적 결합이 절실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대부분의 민간은행의 대주주는 외국자본입니다.
오히려 국내 산업자본의 과도한 투자 배제 원칙은 외국자본에게 좋은 일만 시켜 준다는 우려도 있죠.
하여튼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의 경제 지배력이 과도한 국가에서는 대기업과 재벌 등의 금융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폭발적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뱅킹 분야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ICT 분야의 혁신적 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4%에서 34-50%로 늘릴 수 있는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합의를 통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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