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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에 통일경제특구···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주간 정책 돋보기

"남북접경에 통일경제특구···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등록일 : 2018.08.17

김현아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사에서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강원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지난 15일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광복절 경축식 장소가 다른 해와는 다르던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성욱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제 경축식 장소가 바로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문 대통령은 용산이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군사 기지였고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용산에 생태자연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경축사 주요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남북 간 평화 정착 실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죠?

박성욱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한 접경지역에 통일 경제 특구를 만들 것이라는 대선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책기관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향후 30년 간 남북의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로서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간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많은 일자리와 지역,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과 동북아 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1951년 유럽 6개국이 참여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의 도로, 철도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효진 기자>
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열릴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박성욱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상황을 정상간 확인 하고,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기혁 기자>
네, 그런가 하면 묻혀진 독립운동가 발굴에도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광복절 하루 전에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만남에서도 북한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잖아요?

박성욱 기자>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묻혀진 독립운동가 발굴이 또 하나의 광복이라고 말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문재인 대통령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 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 강주룡, 제주 해녀들의 항일 운동 등을 예로 들며 깊이 묻혀 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굴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와 각계 대표 등 2천200명이 참석했으며 177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포상이 전수됐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그런가 하면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어떤 대일 메시지를 발표하는지가 해마다 큰 관심사였는데 올해는 일본의 반성 촉구나 독도 문제 등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욱 기자>
네, 앞서 지난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첫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전 세계가 성폭력과 여성 인권 문제를 깊이 반성할 때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체 여성들의 성폭력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한-일 정부간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와 인권규범에 따른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것이 큰 실리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광복 후에도 오랜 세월 은폐되고 부정됐다면서 할머니들이 고통을 안으로 삼키며 살아야 했던 건 국가조차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사회, 학계의 노력으로 진실의 뼈대는 드러났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면서 앞으로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할머니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습니다.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의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곽예남, 김경애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녹취> 이용수 / 위안부 피해 생존자
"대한민국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이 땅의 모든 분들이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광복절 경축사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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