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특별생방송 수시방송

'조직 최대 위기' 맞은 공정위···조직 쇄신안 발표

회차 : 527회 방송일 : 2018.08.20 재생시간 : 02:59

임소형 앵커>
퇴직 공무원들의 경력을 관리해주는 등 논란이 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면서 대기업에 재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되는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조직 최대의 위기라며 입을 뗐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저는 금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우선 공정위는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익명신고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설치하고, 특히 퇴직 공무원들이 주로 재취업을 했던 기업들에게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경력을 관리해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엄격한 인사원칙을 정했습니다.
퇴직 예정자는 비사건부서로 3회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하고, 퇴직자와 기업, 로펌 관계자 등이 함께 하는 외부교육 참여나, 유료강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그 이력은 10년 동안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간의 사적인 접촉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특별승진 제도 개선과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 동안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 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며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초 마련한 법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김 위원장은 쇄신안 발표와 더불어 직원들 한명 한명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