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에 오르는 임대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논의되고 법무부도 현장간담회를 통해 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간담회 현장 김용규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용규 국민기자>
오래된 도심에 사람과 돈이 몰리면서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오르는 임대료에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상인들은 대책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태림 / 서촌 자영업자
“매매가를 올려서 우릴 못살게 하고 장사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판다고 하더니 팔지도 않고 그래서 2015년부터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통시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 영세한 상인들은 임대료 상승이 걱정입니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상인들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김윤섭 / 법무부 법무심의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이익이 골고루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장 합리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내고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위기에 놓인 상인들은 어려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호 / 노량진 자영업자
“간판을 철거해버리고 배너를 보이지 않게 돌려놓습니다. 그러더니 계약 종료일 6개월 전에 나가라고.. 재계약도 안 되고 원하는 임대차 조건 다 들어준다 해도 그것도 싫다..”
인터뷰> 윤경자 / 서촌 자영업자
“이 법 자체가 평등하지 못하고 너무나 일방적이고 한쪽 편만 들어주는 오히려 돈이 많은 건물주를 도와주는 법이란 게 이번에 알려졌기에 이 법 개정 반드시 돼야 하고요.”
상인들은 현행 5년인 계약갱신요구기간 연장과 함께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진철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
“상인들이 먹고살아야 임차료도 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건물주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는 현장에서 수렴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으로 영업장 이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상기 / 법무부 장관
“모두가 공생하고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느 일방이 이익을 보고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본다면 모두가 함께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들께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폭력 사태까지 부는 궁중 족발 사건.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용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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