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병역특례제 형평성 논란···병무청 "전면 재검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병역특례제 형평성 논란···병무청 "전면 재검토"

등록일 : 2018.09.03

김용민 앵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 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예술, 체육 분야에서 국제 대회 입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특례제도는 지난 1973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내 병역특례자는 449명.
최근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되자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부 선수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것과 대중 예술, 기능올림픽 입상자는 병역 특례에 포함되지 않는 현행 기준도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 특례제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논란에 대해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낀다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살피겠다면서,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병무청은 이를 위한 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