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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위수령 68년만에 폐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위수령 68년만에 폐지

등록일 : 2018.09.12

유용화 앵커>
오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 의결됐는데요.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림 기자.

정유림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유용화 앵커>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정유림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는 18일 열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가 풀리기 위해선 국제적 지지와 함께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회에 제안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있어 야권의 협력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북미 정상간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비준동의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비용추계서 역시 함께 제출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작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이로써 68년만에 위수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관련 메시지도 전했죠?

정유림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모처럼 삶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시길 빈다며, 관계부처에게 제수 용품의 수급과 추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도 진행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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