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부 재정정보 무단 유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제3자에 공개한 것은 향후 국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 대처 하겠다는 겁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재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을 엄정하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검찰에 심재철 의원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녹취> 김용진 / 기획재정부 2차관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들이 정부에서 발급받은 ID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열람 권한이 없는 영역에서 업무추진비 등 비인가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 3명을 전자정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 측은 즉각 반발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이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심 의원 측에 검찰 조사에 대한 협조와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양세형)
앞서, 심재철 의원실은 청와대와 장·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유흥업소 등 금지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외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이는 해당 시간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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