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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형평성 논란' 병역특례 개선···오늘 TF 출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형평성 논란' 병역특례 개선···오늘 TF 출범

등록일 : 2018.10.02

유용화 앵커>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이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읍니다.
오늘 합동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는데요.
합동 태스크포스는 1년 안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현행법상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병역특례 대상입니다.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도 마찬가집니다.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
예술인은 각자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는 조건 등으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1973년 박정희 정부 때 도입된, 일종의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갖가지 이유로 병역을 미뤄온 일부 선수들이 최근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인들은 배제된다는 점도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병역특례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 공동의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혁신 실무 TF'는 활동기간인 1년간 매월 1~2회 정기 실무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외부 전문가 용역과 국민 공청회,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병역특례 적용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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