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이 7일 예정된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중재안을 냈습니다.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맞교환하자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국정부의 제안은 결국 비핵화의 핵심인 검증은 뒤로 미루고 북한에 보상부터 해주자는 취지로 인식될 수 있다. 강장관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단계적, 동시적 접근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 등의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이미 몇 차례, 오래전부터 상호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합의가 있어왔습니다.
1994년 10월 북미 간에 맺어진 제네바 협정에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KEDO를 통해 원자로 2기를 건설해 주고 중유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2003년 북미중 3자간에 열린 3자회담에서는 핵문제 일괄타결 3단계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는 북핵폐기를 합의하고 북미 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관계정상화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07년에도 북미는 핵시설의 폐쇄, 신고와 불능화 조치와 함께 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2.13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2008년 북한은 가시적인 조치로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도 미국과 북한은 과거와 비슷한 유형의 합의문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면서 2013년부터 핵 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했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문제와 관련해 선제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북한과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다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트럼프식의 초강경정책이 일촉즉발의 대결상태를 맞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에 북한의 김정은이 화답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었고 북미관계 역시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담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합의 항상 그 곳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은 구체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북미간은 동상이몽의 수레바퀴만 굴려왔었을 뿐이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중재안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전책이기 때문에, 그 안이 실현된다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북미가 전쟁을 종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항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영변핵시설 영구폐기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 중지된다는 점에서 비핵화로 가는 매우 진전된 조치입니다.
영변 핵시설은 현재 약 2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북억지력을 가져 왔을까요.
성과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레토릭 수준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현실적이고 구제적인 비핵화 진전, 성과를 이룬 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신뢰 속에서 또 매듭을 풀어 낼 수 있는 역사적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현실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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