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정책을 짚어보는 나는 대변인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대변인을 박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출연: 한삼석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박천영 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에서 9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탁금지법을 총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삼석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박천영 기자>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주시죠.
◆ 한삼석 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의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세 개 기관이 통합돼서 2008년 2월에 출범했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는 부패 방지 업무, 고충처리 업무, 제도 개선, 행정 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통해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라든지 국민콜110, 이동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해주는 행정심판제도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천영 기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너무 큰 변화라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든 것 같아요.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어떻게 이끌었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한삼석 대변인>
법 시행된 지 2년이 되는데요, 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자료, 홍보자료를 지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해외 출장 부당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요. 국민적인 관심도가 큰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이나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추진해 온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실시한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국민이나 공직자, 교원 이런 분들의 10명 중 9명 이상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법이 정착되도록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각급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규정들을 개선하고 제도적은 보완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서 국민이나 공직자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홍보자료를 계속 만들 생각입니다.
법 시행 주관 기관으로써 각 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박천영 기자>
아까 권익위원회 소개해 주실 때 국민의 생활과, 고충을 듣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 밀접한 일들을 많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외에 권익위의 주요 업무도 소개해주시죠.
◆ 한삼석 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일은 물론이고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최 접점 국민 소통 기관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고충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최근 들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국민 참여 욕구가 높아지니까 각종 정부 정책이나 공공사업 시행 시에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있고, 갈등, 대립, 집단 민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권익위윈회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원인과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갈등을 중재해서 해결해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경제나 고용지표 악화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울산, 군산, 거제 등 전국 8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고충현장회의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현장활동을 강화하면서,한편으로는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소위 거주 취약계층이나 도서벽지에 사시는 분들,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민원을 현장에 나가 발굴해서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천영 기자>
네, 알겠습니다. 나는 대변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국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 한삼석 대변인>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라든지 국민콜, 여러 가지 국민이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정책 수립이나 시행 전 과정에서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방, 국민생각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한면, 불합리한 일을 겪으셨다거나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주시면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더 청렴한 사회, 억울함이 없는 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데 저를 포함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한성욱 유민우 / 영상편집: 정현정)
◇ 박천영 기자>
국민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대변인 모시고 이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대변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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