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기구'로 거듭납니다.
또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권한도 강화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국민연금 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가 상설기구로 바뀝니다.
별도의 사무국을 갖추고 1년에 몇 차례밖에 없던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겁니다.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장소: 10.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보건복지부는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설화를 통해 기금운용위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주된 목적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 논의에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금운용위원은 복지부 장관과 정부위원(5명), 가입자단체 추천 민간위원(14명)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민간위원은 별다른 자격요건이 없어도 위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자격요건이 신설되면 지금의 민간위원은 대부분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과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경력을 갖춰야 위원 위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들은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항상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