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산하 세계 식량기구인 WFP가 9일
북한인구의 40%가 넘는 천 만명 주민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광범위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위한 식량원조에 국제사회가 즉각 나설 것을 WFP는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강경한 대북제재가 실시된 이후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차원의 인도적 북한지원도 대폭 경감된 것이 사실입니다.
올 상반기 전세계 각국은 북한에 약 1천 190만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유엔은 2007년 이후 북한에 매년 지원해 온 긴급구호기금을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원조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입니다.
더욱이 남한 측의 인도주의 차원의 쌀 등 대북 지원은 퍼주기 논란 때문이었는지 이명박 정부 이후 거의 끊겨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한 정부는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수해지원용으로 15만 톤의 쌀을 북한에 무상 지원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쌀 70만 톤과 옥수수 20만톤 등 식량과 비료 91만 5천 톤이 지원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180만 톤의 쌀과 160만톤의 비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는 2010년 북한에서 수해를 당했을 때 5000톤의 쌀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북 쌀 지원은 완전히 중단되었구요 .
남북 간의 경색국면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통일부는 2017년 유니세프의 아동 임산부 대상의 필수 의약품과 영양실조 치료제사업 350만달러와 WFP 식품 제공사업에 450만 달러 등 약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밝혔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반대가 상당히 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3차례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완전히 완화됐습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대북 쌀과 의료품 등 인도적 지원은 유엔제재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기구등을 통한 북한의 지원을 요청했고, 구테흐스 총장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더 이상 망설임이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유엔산하 세계 식량계획은 올해 북한식량지원을 위해서는 5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향후 약 1520만달러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WFP의 가장 큰 공여국인 미국은 북한의 식량지원 프로그램에는 돈을 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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