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발언을 놓고 한미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권적 간섭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강도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간에 합의한 군사부속 합의서에 대해 매우 거센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미국 정가에서는 한국이 북미간의 비핵화 속도에 비해 너무 앞서나간다 한미 간의 균열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전략으로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포기해야.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 대외전략의 기본입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의 균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군사적 우위정책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북미간의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엘리트들은 북한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상실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미 군산복합체의 영향력도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족적 이해 관계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세의 영향력에 따른 분단의 역사 동족간의 살육 전쟁이었던 6.25전쟁.
군사적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켜 한반도의 번영과 민족평화의 열차를 출발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한국과 미국과의 이해는 동맹적 수준에서 일치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고 러시아와 중국 등의 패권적 확장을 막아내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한국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북문제의 해결정도와 속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이해관계의 충돌 지점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군축 등은 북한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명분과 내용을 갈수록 약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정착은 한반도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정도입니다.
청와대에서는 트럼프의 승인 발언을 두고 한미협의로 모든 사안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굳건한 동맹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기초토양 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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