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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00분

'9.13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달라지는 내용은? [정책 공감]

방송일 : 2018.10.18 재생시간 : 13:05

김용민 앵커>
지난 16일,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소득세법, 종부세법,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서울스튜디오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출연: 윤석천 / 경제평론가 )

김초희 앵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거래도 크게 줄었다고요, 먼저 9.13 부동산 대책,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초희 앵커>
9.13 부동산 대책 한 달, 현재 시장 현황은 어떠한가요?

김초희 앵커>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죠.
그 중 하나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의 신규보증 전면 제한된다고요?

김초희 앵커>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이 넘어가면 신규보증이 제한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초희 앵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고요?

김초희 앵커>
정부가 16일 소득세법,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죠.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초희 앵커>
주요 개정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초희 앵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된다고요?

김초희 앵커>
아울러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부분에도 변화가 생긴다고요?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주목을 끄는 부분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방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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