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항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 을 확정했습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규제를 시대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앞서 말했듯, 지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시장진입 및 영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기업의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는 건데요.
우선,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이 완화된다고요?
명민준 앵커>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로 업자들에게 불편만 준다고 지적 받아온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한다고요?
명민준 앵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과도한 자격요건을 설정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는데요.
이번에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요?
명민준 앵커>
최근에 뇌파와 연결된 가상현실(VR) 게임이 개발되면서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명민준 앵커>
귀농, 귀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즈음 농업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청년농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기존의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공공업무에 대해 앞으로는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요?
명민준 앵커>
요즈음 공원에서 전동퀵보드 타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 퀵보드와 같은 이륜 이상 개인형이동수단을 타고 공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명민준 앵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인지 그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왔죠?
명민준 앵커>
또한 정부에서 증가하는 임차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이번 회의의 가장 핵심인 내용이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기업 경영에 제약이 되는 제약을 개선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기업의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영업범위를 어떻게 확대하나요?
명민준 앵커>
이밖에도 지자체가 입찰에 부칠 때 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라고요?
명민준 앵커>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조사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단축되나요?
명민준 앵커>
이번에 논의된 40개의 규제혁신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향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