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5일 종합적인 대책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는 전체의 10.3% 정도입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는 대기자수는 3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녀를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은 선택받은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교사들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설 유치원 1곳 신설하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와 건설비에만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단설 유치원 설립에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늘어나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대부분 병설입니다.
초등학교의 빈 공간을 찾아내서 병설유치원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실제 국공립 유치원 중 약 90% 이상이 병설입니다.
이에 따라 현 사립유치원 중 경영이 어려운 곳을 지자체가 직접 사들이는 매입형 공립 유치원,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를 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보육문제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직결될 수 있는 사회적인 미래사안이기도 합니다.
보육과 영유아 교육의 안정성,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재정투입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될 테인데요, 이제는 지자체에만 맡겨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25일. 교육부의 종합대책 부모들의 보육근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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