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아시나요?
지난해 8월, 40대 남성 B씨는 채팅 앱을 통해 18세 여성 A씨에게 성매매를 권유합니다.
A씨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B씨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에 A씨는 해당 화면을 캡쳐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B씨가 기소되자, A씨는 7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았습니다.
2012년 도입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고된 경우,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고자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아동·청소년에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또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을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이, 성매매 유인, 권유, 알선을 신고하면 7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신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신청서를 받은 뒤 수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2. 서울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처벌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 윤창호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4%, 만취상태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홍대와 이태원, 역삼, 노원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도 방조 혐의로 처벌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단속 대상이지만 11월까지 유예대상인 만큼 적발 시 계도와 함께 개정된 법을 홍보한다는 방침입니다.
3.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 살포 "절대 만지지 마세요"
올해 초 태국에서는 광견병으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 사람이 물렸을 때 발생하는 급성뇌척수염으로, 바이러스는 여우나 너구리, 박쥐 등 야생동물 체내에 주로 존재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북한산과 도봉산, 양재천, 안양천 등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에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을 살포한다고 밝혔는데요,
12월 4일까지 집중살포할 예정입니다.
미끼 예방약은 보시는 것처럼 갈색으로 된 가로세로 3센티미터의 고체인데요, 어묵이나 닭고기 반죽에 예방백신을 넣어 예방약을 먹은 야생동물은 체내에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사람이 미끼 예방약을 만질 경우 가려움증과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산행 중에 이를 발견할 경우 절대 만져서는 안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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