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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평양공동선언 비준 효력과 한반도 정세 영향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평양공동선언 비준 효력과 한반도 정세 영향은?

등록일 : 2018.10.24

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는데요,
이번 비준의 의미와 과제를 중심으로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와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이번 대통령 비준은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 배경은 뭔지 또 이행까지의 향후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번 비준 이후에도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 사업 등 재정적 지출이 예상되는 합의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관련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어제, 엊그제 있었던 남북 산림협력 관련 합의와 관련한 외교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산림협력이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죠?

명민준 앵커>
그런가하면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가 내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초소와 화기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틀간 3자 공동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죠?

명민준 앵커>
이어 남북은 모레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갖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 최대 쟁점은 해상경계선을 정하는 게 되겠죠?

명민준 앵커>
북한이 지난 19일 우리 측이 제의한 국회회담 실무회담 개최 제의와 관련해 이견이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회답할 것이란 의사를 표시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상 시점과 현안을 전망해 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이번엔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해 짚어보겠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공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근거가 뭔가요?

명민준 앵커>
또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지난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계획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볼턴 보좌관은 이어 러시아와 체결했던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론을 들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고, 또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걸로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고위급 회담을 거친 뒤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밀고 당기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도 2차 정상회담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있죠?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북미정상회담과 서울 답방, 그리고 연내종전선언까지가 우리가 바라는 로드맵이었지만, 이 시간표와는 별개로 연내 답방이 이루어질까요?

명민준 앵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간 신경전은 어쩔 수 없이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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