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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어제(25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혜진 기자, 우선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 이혜진 기자>
네,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이 바로 환희유치원의
교비 부정사용이었습니다.
원장이 아이들 유치원비로 명품가방과 고급 외제차, 성인용품을 구매하고, 유흥업소도 출입했죠.
아이들에게 사용해야 할 돈을 원장이 7억 원 가까이 쌈짓돈처럼 썼으니, 그만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게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립유치원 1천 878곳에서 적발된 비리는 5천 951건에 달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이렇게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유치원 비리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동탄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학부모들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잖아요.
◆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되려 사립유치원의 77%가 소속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에 맞서 집단휴업에, 내년 원아모집까지 안 받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와 지탄을 받기도 했죠.
이에 정부는 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지난 18일)
"사립유치원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 문기혁 기자>
네, 정부가 비리유치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러한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가 개설됐다고 들었어요.
◆ 이혜진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직접 제보받는 시스템인데요.
전국 시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이를 알리는 팝업창을 띄워 적극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학부모들이 유치원 비리를 제보하면 교육청은 즉시 사실 확인과 감사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유치원 비리사태의 여파를 반영하듯, 개설 첫날부터 비리신고센터에 대한 관심은 컸는데요, 첫날에만 33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지난 21일엔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을 비공개로 논의하기도 했죠.
◆ 이혜진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회의 다음 날엔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유은혜 장관의 발언,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 문제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정문제로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김현아 앵커>
네, 비리 유치원 사태의 배경을 알아봤구요.
지금부터는 어제(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 이혜진 기자>
네, 우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해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를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연수와 장비구축 등 준비작업이 시작됩니다.
녹취>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내년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 채효진 기자>
그런가 하면, 국공립유치원도 많이 늘리기로 했죠?
◆ 이혜진 기자>
네, 맞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 수를 늘리기 위해 ‘국·공립 취원율 40% 목표 시기’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예정이었던 500학급 외에 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증설로 조정했고요.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유도하고, 사립유치원 신설을 제한합니다.
매입형·장기임대형 국·공립유치원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 달성하고 국공립 유치원 운영 형태를 다양화해 신속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더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 김현아 앵커>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한유총 같은 사립유치원 단체의 반발이 컸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나요?
◆ 이혜진 기자>
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대책인데요.
만약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이나 모집정지를 시도하면 공정거래법 26조를 적용해 공정위 조사와 제재를 가합니다.
또,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할 경우 교육부 차원의 현장 지원단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기혁 기자>
이 밖에도 유치원이 예산 목적 외로 돈을 쓰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죠.
◆ 이혜진 기자>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규모 유치원은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유치원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합니다.
◇ 채효진 기자>
그런가 하면, 요즘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가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부는 사립유치원도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김현아 앵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조사도 진행하고 있죠?
◆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는데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보육교직원의 허위등록과 부정수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대표자나 원장의 보조금 사적유용, 부실급식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점검팀은 시·도 주관으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유착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조사 대상 어린이집이 속한 시·군·구 공무원은 조사팀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교차조사 방식입니다.
비리가 적발된 어린이집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명단공표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가 말끔히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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