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사립 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보류하거나, 일방적으로 폐원 통보 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이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일방적 행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
이후 비리 유치원 실명공개에 맞서 일부 유치원이 집단휴원이나 원아모집 중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실제 유치원 회계 비리 논란 이후 전국 사립유치원 중 7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9곳은 폐원 예정을 학부모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어제 오후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일방적인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의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비해 폐원 통보를 했다면,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유치원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주시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 3월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으며, 9월 추가로 확충을 약속한 500학급은 예산 5천억 원 투입과 함께 필요하다면 예비비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양세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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