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학교 무상급식과 지방자치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학교 무상급식과 지방자치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0.30

유용화 앵커>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 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늘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 서울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래 10년만에 초, 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초중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죠, 다만 고등학교에서만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선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고등학생 중 15,3%가 매달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이 직접 급식비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거부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을 증명해야 고등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정이 어렵다는 것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문제는 예산이겠죠, 현재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4천 533억원, 340개 고교 등으로 확대되면 예산은 약 7천억원이 필요합니다.
2천5백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것이죠.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반을 대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3대2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자치구 예산이 어려운 구는 무상급식 전체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여유가 있는 구부터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또한 서울시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면 다른 시도 지자체도 전면실시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그나마 예산 형편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하지만, 다른 시도가 과연 고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감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 확충입니다.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예산을 어떻게 지방으로 이양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일괄적으로 이양할수 있는 지방이양 일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분권의 첫 신호탄을 현 정부에서 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아직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 되려면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세수의 적절한 분배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시대가 열려야 되겠죠.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취임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니다.
무상교육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도 중앙정부에서 일정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국회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