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뉴스링크에서 알아봤습니다.
3. 시민권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출생시민권'을 갖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것이죠.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 된다는 '수정 헌법' 14조에 근거를 둔 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권리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이 아닌 행정 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 출신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막겠다며 강경책을 내놓기도 했죠.
이번 발언은 '반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읽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미국 원정 출산' 풍경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부가 제시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인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링크에서 짚어봤습니다.
2. 포괄적 네거티브
'포괄적 네거티브'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경우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때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신산업이 시장에 진출할 때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네거티브 규제'는 무엇일까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정부가 '규제 개혁' 카드를 꺼내들면서 규제 방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등 국방 현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전작권'은 무엇일까요?
1. 전작권
"나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작전권을 이양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5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연합군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 담긴 내용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된 전시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정부가 환수하며, 44년만에 평시작전활동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전작권 환수 논의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2006년 노무현 정부는 2012년까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인 2010년에 그 시점을 2015년으로 조정했고요.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에는 '한반도 안보상황 개선'의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이 이양하도록 해 현재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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