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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참 오랜시간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정당한 거부 사유'라고 결론 냈죠.
중요한 판결' 마다 등장하는 이름.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3.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이나 법률에 관한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데요.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는데요.
그런만큼 여기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음주 인도를 방문합니다.
인도에 조성되는 '허황후 기념 공원 착공식'이 계기가 됐는데요.
'허황후'는 누구일까요?
2. 허황후
'허황후'는 '허황옥'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가야시대 사람입니다.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출신으로, 2000년 전, 가야로 건너와 김수로왕의 부인이 된 인물인데요.
큰아들은 '김씨'로 정통을 잇게 했지만 다른 두 아들에게는 허씨 성을 내렸으며, 나머지 7명의 아들은 불가에 귀의해 성불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허황후'는 한국과 인도, 양국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대통령의 시정 연설, 언제 시작됐을까요?
1. 시정연설
헌정 사상 최초의 시정연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3년과 2008년 각각 2차례씩 연설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죠.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6월과 11월,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했는데요.
특히 각종 지표나 수치 등을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 처음으로 PPT를 활용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제, 재정에 관한 정책적 사항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기는 시정연설.
여기에는 국정운영 방향과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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