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한 실천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부터 주장했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비록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고,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한 요소로 탄탄한 재정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임기 내 7대 3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인 국가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국가혁신 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그림도 그렸습니다.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지역문제 해결에 힘쓴 시민 5명을 포상하고, 홍보관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지역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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