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불공정거래 개선에 주력해왔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의 고충을 듣고, 격의 없이 토론하며 공정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 횡포.
이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는 올해 초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회의에서는 대기업 본사가 가맹금과 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점주의 부담을 덜어준 상생협력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녹취> 박효순 / 빽다방 점주
"커피와 음료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는 사실은 (대표님이) 사입을 하셔서 저희 점주들에게 싸게 공급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녹취>백종원 / (주)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많은 양을 사입해서 절대치를 낮추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장기계약 하는 겁니다. 우선은 점주님들이 경쟁력을 갖게 해드리는 거, 그래야 저희 본사도 오래갈 수 있다는 이 원리 같습니다."
정부는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점검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하도급을 상대로 전속거래 강요, 원가정보 요구를 금지했습니다.
유통분야에서는 3배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점주 보복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특약을 당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5% 줄어들고,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6.8% 상승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가맹점주.
유통분야 납품업자가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개선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하게 밀집돼 있는 편의점 분야와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가 보다 투명하게 산정·부과되도록 힘쓰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산업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