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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천 4백여 명 공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천 4백여 명 공개

등록일 : 2018.11.15

유용화 앵커>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9천4백여 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 7백만 원 이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9천 403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천 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이들입니다.
공개항목은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등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과세의 주체가 중앙정부인 국세와는 다릅니다.
9천 4백여 명의 체납자가 내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5천 3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 7백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천 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809명으로, 10억 원 이상 체납자도 25명에 이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8억 8천만 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49억 9천만 원을 체납해 3년 연속 명단공개 대상이 됐고, 체납액 1위는 104억 6천만 원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 2천만 원을 체납했는데, 지난해까지 세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안부는 체납자가 체납액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 청구를 하는 경우 공개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 수입금 체납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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