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방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기간은 36개월, 장소는 합숙이 가능한 교정시설이 유력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대체 복무제도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복무기간은 현역 근무자의 2배인 3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기간으로 27개월과 36개월이 검토 중인 가운데 36개월 근무 안 채택이 보다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36개월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병역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복무 장소는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재소자 등의 취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애초 소방시설과 국공립병원, 사회복지 시설 등 다수 공익기관이 검토됐는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 시설이 적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는 시행 첫해인 2020년 1천200명, 이후에는 1년에 600명만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대체복무제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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