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소차와 드론의 규제 혁신방안도 논의했는데요.
앞으로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교육용과 같은 저위험 드론은 승인 없이도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프랑스 방문 당시 수소전기차에 타보고, 충전소를 둘러본 문재인 대통령.
에펠탑이 보이는 도심 수소 충전시설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묻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전기수소차 시승행사 / 지난달 14일)
"충전소 시설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선 강한 규제 탓에 충전소 설치가 쉽지 않아 수소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많은 실정입니다.
녹취> 박승수 / 수소전기차 운전자
"시내에 있으면 충전하기 편하고 좋은데 외곽도 각 시에 있는 데만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장거리 가면 상당히 불편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korea.kr>
이제는 충전소를 찾아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대신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도 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최대 1년이 걸렸던 대형 수소충전소 설치 결정 절차를 없앴고, 부품 인증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을 설치하고, 노선버스는 점차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론 산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고층건물 주변 고도 제한 기준을 정비해 시설진단과 화재점검 등의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용 드론은 승인 없이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심종섭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민간의 신기술·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연을 위해 비행고도 기준을 정비하고, 저위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정현정)
또 드론업체가 몰려 있지만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인 대전에 비행전용구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