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우리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신경은 앵커>
이에 정부가 음주 폐해 예방 대책을 내놨는데요.
관련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일이었죠?
◆ 이혜진 기자>
네, 지난 9월 중순에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22세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46일간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가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윤 씨는 제대를 불과 넉 달 남겨놓고 카투사로 복무하다 휴가를 받고 내려온 군인이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차량에는 음주운전자가 타고 있었는데요.
운전자인 26세 박 모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고 윤창호 씨 사건은 윤 씨의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대중에 알려졌는데요.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 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청원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데 처벌은 엄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죠.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해 유난히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혜진 기자>
저도 공감합니다.
'술 마시고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는 분위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잘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무분별한 음주의 폐해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낸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모두 4천 809명입니다.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사망한 셈인데요, 청소년 음주 문제도 심각합니다.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한 나이가 평균 13.3세였고,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청소년 음주자의 절반은 위험음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음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 2013년 기준 9조 4천524억 원입니다.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현저히 많습니다.
◇ 신경은 앵커>
이렇게 심각한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습니까?
◆ 이혜진 기자>
네,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인데요, 우선, 인터넷TV와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요,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는 표현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고요,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노래도 삽입할 수 없습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는 DMB와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됩니다.
금주구역도 새롭게 지정됩니다.
정부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혜영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국민의 93.2%가 타인의 음주로 인해서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66.7%는 타인의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로 많은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금주구역을 지정해서 공공장소의 음주 피해를 줄일 예정입니다."
◆ 이혜진 기자>
정부는 또,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절주 강사를 양성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도 중독팀을 신설해서 중독자의 치료를 돕기로 했습니다.
◇ 유용화 앵커>
네,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음주폐해가 완전히 뿌리뽑혔으면 합니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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