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주화가 공개됐습니다.
앞면에 '독립선언서' 내용중 일부가 새겨졌는데요.
'독립선언서'는 조국 독립의 의지를 천명한 문서였습니다.
3. 독립선언서
3.1 운동이 시작되기 전 가장 바빴던 곳은 인쇄소, '보성사'였습니다.
이 곳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 2만 1천 장이 인쇄됐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독립의 염원과 평화의 정신을 담은 '독립선언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탑동 공원과 평양, 의주 등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이후 '3·1 만세 운동'이 전개됐고요.
전국으로 퍼진 민중의 함성은 광복의 시금석이 됐습니다.
노동계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총파업의 화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인데요.
'탄력근로제'는 어떤 제도인지 뉴스링크에서 짚어봤습니다.
2.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이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독일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이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최대 1년으로 늘릴 수 있게 했는데요.
특히 '노동시간계정제'를 도입해 초과근로시간은 보상휴가나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인데요.
대체휴가를 사용하고도 남는 초과근로시간은 수당으로 보상합니다.
프랑스와 일본 역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 들어보셨는지요.
구속된 '양진호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1. 웹하드 카르텔
'카르텔'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담합 행위를 의미하죠.
최근 논란이 된 '웹하드 카르텔'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장한 웹하드 업체,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 그리고 영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삼각고리를 이루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디지털 장의업체에 불법 영상물을 지워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이름만 바꿔 다시 웹하드에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불법 영상물은 계속 온라인을 떠돌게 되는 것이죠.
양진호 회장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웹하드 카르텔'.
구조적 실체를 밝혀 불법 촬영물 유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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