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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보상금 전액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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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보상금 전액 환수 추진

등록일 : 2018.11.27

임소형 앵커>
국가보훈처가 어제 가짜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받은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가짜 독립유공자을 찾는 전수조사도 실시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가짜 독립유공자' 김정수씨 일가 4명은 진짜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채 1968년 지금의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약 50년간 보훈급여로 4억 5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보훈혁신위원회가 가짜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받은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습니다.
보훈 혁신과제와 개선방안을 자문, 권고하는 보훈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독립운동 분야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전수조사도 추진합니다.
공적에 비해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혁신위는 이밖에도 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위상을 승격할 것과 6.10만세운동을 정부기념일로 격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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