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양국이 90일간의 휴전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려했던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면적 무역전쟁에 대한 부담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남북관계 개선에 미중 양국 간의 협조가 절실한 한국으로서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중관계는 남북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외교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관계가 우호적일 때는 남북관계가 잘 풀리고, 미중관계가 험악할 때는 남북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미중관계의 하위개념으로 남북관계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힘과 힘으로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힘이 약화됐을 때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상호 국제적 역관계에 의해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광복 후 남북 분단이었고, 1950년 6.25전쟁이었죠.
1972년 세상을 바꾼 일주일이라고 했던,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미중 데탕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한반도 현상유지의 관리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펼쳤고,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상호 활용해 왔습니다.
1972년 남북 간의 7.4 공동성명과 북한 김일성의 평화공세는 미중간의 관계개선에 따른 후속타였습니다.
1979년 카터행정부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주한 미군 철수가 추진됐고, 카터대통령이 미중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한중, 미북 교차승인을 추진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상호 경제적 필요성, 즉 미국은 중국의 거대시장, 중국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관계를 이루면서 한반도 현상유지의 틀과 이익을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미국을 바로 뒤쫓는 형국이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시절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재균형 정책을 펼쳤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강대국외교를 표방했고, 급기야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정책과 충돌하게 됐던것이죠.
남북관계 역시 사드 재배치 문제와 북한 핵 해결 방법을 둘러싸고 미중간은 이견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1일, 미국과 중국은 무역갈등에 대한 조율과 함께, 북미간의 정상회담을 지지했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전향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중간의 우호적 방향 전환은 남북관계 개선에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남북 간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은 결국 남북 양국의 몫입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끊겼던 남북 전술도로의 개방 등의 실질적 노력이 미중간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책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미중관계가 우호적일 때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적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민족의 미래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아닐까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