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마다 대북정책 방향을 담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공개하는데요.
이번 계획은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병행해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오는 2022년까지 대북정책의 뼈대가 될 제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 아래,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협력을 이끌어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방향입니다.
북핵문제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해결하되, 남북관계와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조약에 준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해 지속성을 갖춘다는 구상입니다.
뒷받침할 원칙으로는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과 강한 안보 등을 담았습니다.
한미동맹과 우리 방위역량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을 대화와 교류의 상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함께 공개한 2018년도 시행계획에는 연내 종전선언 채택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나 형식은 여지를 남겼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해마다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2019년도 시행계획을 낼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