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00분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2∼3%대로 제한

방송일 : 2018.12.05 재생시간 : 00:35

김용민 앵커>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