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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선거법 개정, 국민적 합의 필수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선거법 개정, 국민적 합의 필수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2.06

유용화 앵커>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과연 야 3당이 예산안 국회 동시처리를 주장할 정도로 국민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인가요.

야 3당은 국회 로텐도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 회견까지 계획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연동형', 말 그대로 하나가 움직이며 이어서, 즉 '연동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당득표율에 입각해서 국회의원이 선출 돼야 한다는, 즉 정당득표율과 선출의원 정수를 연동하는 비례성이 매우 강화된 선거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2015년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병용형, 혹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병립형입니다.

즉 1인 2표제에 근거해 지역구에서 의원을 선출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독립적으로 뽑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연동형 방식은 먼저, 인구 혹은 유권자 수에 근거해서 각 전국별, 혹은 권역별 선출 의원정수를 정해 놓고 지역구 의원 선출 수에 따라 추후에 비례대표 의원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당별로 지역구의원 당선수가, 정해진 권역별 정수에 모자라면 추가해서 배당 받지만, 만약 해당 권역별 지역구 의원수를 취한 정당은 권역별 비례의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비례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비례성 권역별 투표제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지역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배당받기 어렵고, 오히려 소수정당이 비례의원수를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수정당인 야 3당은 사활을 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려하고, 다수당은 찬성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이 과연 밀어붙인다고 실현될 것일까요,
차기 총선에서의 각 정당별 득표수, 나아가서는 의원개인들의 당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는 현 의원정수의 대폭적인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원수 늘리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독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초과 의석수는 어떻게 합의 볼 것인가, 지역 선거구는 어떻게 재 획정할 것인지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 한 번에 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15대 국회에서 석패율을 포함한 권역별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원들의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사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이 아닌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왕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안을 도출해냈고, 이를 여론화시킨 다음 국민투표를 통해 1995년 채택하게 됩니다.

득표율과 의석수사이의 불비례성을 국민여론으로 해결한 것이죠.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 내에 각 정당별 대표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정당간의 협상과 힘겨루기로 관철시키려는 방식과는 매우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기년도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결정하는 예산안과 연계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려했던 시도와는 더욱더 차별되죠.

즉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법 개정은 정당간의 이해득실이 아닌 국민적 동의와 합의로 해결해 그 민주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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