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2기를 책임질 홍남기 경제팀이 출범했습니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경제불안심리, 이해관계 조정, 정책성과 불신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대통령 역시 기업투자의 활성화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민생지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팀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느낄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홍신임 부총리는 일성으로 민간영역과 가장 많이 만나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시장경제 활성화와 촉진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일 것입니다.
즉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켜야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과 민생지표가 신장되기 때문이죠.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책은 과도한 독과점을 규제하여, 시장 각주체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시장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국가가 그 환경을 조성시키는 일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이들의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할것입니다.
김동연 전임 부총리가 퇴임하면서 강조한 사회적대타협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지도 주요한 과제입니다.
현 경제활로를 찾을 수 있는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은 사회적대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시장의 정책적 신뢰성 회복일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지수가 반이라고 하죠.
경제불안 심리가 경제 회복심리로 바뀌어야 각 경제주체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경제 주체들은 6.25 전쟁의 폐허 가난과 질곡의 시대 각종 세계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수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에 대한 역점을 두는 일이 첫번째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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