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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00분

지자체 애로사항 해소할 규제혁신 방안은?

방송일 : 2018.12.14 재생시간 : 14:02

임보라MC>
어제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일자리·지역발전 ·주민편의 등 분야별로 총 33건의 지자체가 건의한 과제를 개선할 계획인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천준호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명민준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천준호 지방규제혁신과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바로 어제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이 확정됐죠.
확정된 혁신방안이 어떻게 추진된 건지 배경 먼저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지자체 현장방문과 관련 회의를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확인하셨다고요.
주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나요?

명민준 앵커>
이번에 총 33건의 개선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방안들이 개선되는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부터 이번 규제혁신으로 개선되는 주요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죠.
그동안 농공단지에 공장증설을 하고 싶어도 면적확대 요건이 까다로워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될 예정인가요?

명민준 앵커>
앞으로 과실주도 소규모주류제조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죠.
소규모주류제조업이란 무엇인지, 이번에 과실주를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프리마켓이 열리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원래 도시공원 내에서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마켓 등 청년 창업을 위한 상행위는 허용된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지역축제를 가면 많은 분들이 푸드트럭을 이용하는데요.
영업 중인 푸드트럭이 쉽게 눈에 띄도록 전기 및 발광방식의 광고물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지역별 균형과 특화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되었죠.
먼저 절차가 복잡했던 도시재생사업 신청이 간소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명민준 앵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폐교를 공원이나 놀이터 등으로 변경해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요. 협의를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앞으로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범위를 축소시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도 마련되었는데요.
우선 택지개발지구에서 필요시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명민준 앵커>
또한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공사방법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사례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 지자체 건의사항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행해나갈 계획이신가요?

명민준 앵커>
이번에 확정된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민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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