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임소형 앵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4가지 안이 마련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 개편안의 핵심을 먼저 짚어볼까요?
이혜진 기자>
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나중에 좀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노후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과거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은 모두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유용화 앵커>
네.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이 마련됐는데요.
4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우선 1안은 '현행유지' 방안입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소득대체율도 40%로 유지하는 건데요.
여기서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두 번째로 제시한 2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안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한 방안입니다.
임소형 앵커>
그러면 나머지 두 안이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겠군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안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오는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내용인데요.
이 안이 수용되면 월평균 25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91만 9천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4안 역시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인데, 노후소득 보장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오는 2036년까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안인데요, 이 경우 소득대체율이 50%까지 높아지고요, 앞서 언급한 사람은 매달 97만 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화 앵커>
이번 개편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혜진 기자>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과연 나중에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했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나라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확실히 명시한다는 거죠.
이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임소형 앵커>
네. 이혜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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