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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게시판 개선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靑, 국민청원 게시판 개선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2.21

유용화 앵커>
청와대가 국민청원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개선의 방향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형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하루 평균 올라오는 청원이 1,000건에 달한다고 하니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수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 권력에게 국민들이 억울한 일, 제안, 개선점, 제도적인 개혁안 등을 자유롭게 의사개진 해왔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국민과의 주요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왕과 백성이 일체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던 정조시대에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군왕이 직접 들어 해결하는 상언과 격쟁이라는 제도가 매우 활발했었죠.

실제 정조재위 24년간 상언과 격쟁이 무려 4,427건이나 됐습니다.

군왕과 백성의 소통은 권문세족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백성의 뜻을 수용하는 군민 일체적 성격을 강화시켰습니다.

유교국가였던 우리나라는 공맹사상을 중히 여겨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주의, 민유방본, ‘백성은 귀하되 군왕은 가볍다.’라는 민귀 군경론 등의 정치사상을 전통적인 규범으로 삼아왔습니다.

또한 백성의 뜻, 즉 민심을 제일 중요시 여겼었죠.

백성의 뜻, 즉 민심에 반하는 정치를 하는 군왕은 끌어내려도 된다는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재차 민심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었던 촛불, 국민혁명의 물결이 불과 2년 전 2016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이 인기가 있고 활발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잘못된 점을 진언, 제언하면 시정될 것이다.

즉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또 국가수반, 제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을 호소하면, 들어주어서 해소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권력기구와 국민들 간의 소통창구가 매우 취약하다는점도 반증되는 것이죠.

수많은 언론과 300명이나 되는 국회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국민들은 청와대 게시판을 자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이기에 더욱 그런데요.

물론 게시판에 대한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아져,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포퓰리즘으로 이끌게 해서는 안되겠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이 원칙없이 목소리 높은 집단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국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게시판이 더욱더 발전된다면 권위 있는 국민의 공론장으로 기능하는 길이 됩니다.

게시판에서 논의되고 토론되는 여론이 바로 우리사회의 공론이 되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매우 이상적일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여론에 입각해서 하면 절대 큰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억울하고 힘든 국민의 민원도 많이 올라와야 합니다.

물론 각급 지자체와 각 부처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보듬어 주는 일도 대통령의 주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론 수렴을 잘해서 청와대 게시판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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