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도심 상권을 살리고, 지역 화폐 발행을 '18조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영업 종합 대책, 신국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전체 취업자 2천718만 명 가운데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 명.
자영업자의 대출은 2014년부터 꾸준하게 늘어나 590조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대형마트 입점과 소비자들의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등으로 자영업자의 불황은 오랫동안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녹취>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청사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특히, 변제 능력을 잃은 자영업자가 성실 상환하면 자연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가 도입되고,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 상시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영업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과 커뮤니티 등이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합니다.
20인 이상의 협동조합을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리고, 공동브랜드 등을 개발해 전국 상품화를 추진합니다.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0곳 설치하고,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5천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18조 원 발행하고, 예비 자영업자에겐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2022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인 환산보증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 입주 요구권과 퇴거보장 인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50개 육성하고, 정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를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자영업자의 버팀목이 되는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는 2022년까지 18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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