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이날 농림푹산식품부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농업 패러다임을 사람중심으로 전환해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계화 에서 개방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우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내년도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있습니다.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 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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