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상품이 새로 생깁니다.
'안전망대출'의 24%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1~2%p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동안 민간금융기관은 중. 저신용자에 대해 20%대의 고금리를 부과했는데, 정부는 내년에 중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위해 7조 9천억 원을 설정하고, 좀 더 신용도가 좋은 계층은 10% 초중반대 민간 중금리 대출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정책금융이 맡아온 이러한 역할의 상당부분을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상대적으로 보다 어려운 계층에게 정책금융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있어야 한다...”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제도도 개선됩니다.
먼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가 발생하기 전부터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됩니다.
불가피하게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지난해 29%에서 오는 2022년 45%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는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이 불리한 신용정보로 인해 취업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서민금융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상담센터를 통합.
정비하고, 종합재무진단 기능을 도입해 소비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지출습관과 신용관리에 문제는 없는지,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등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처방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시작된 미소금융은 민간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실태조사와 외부평가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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