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라이브 이슈 순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약속했었죠.
다른 현안보다 앞서 경제 분야 정국 구상을 밝히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결과는 어땠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또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에 김재훈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재훈 /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위원장)
김용민 앵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입니다.
새 정부 출범 첫해부터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었는데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어떤 효과를 얻었고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전략인데요.
그동안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됐고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이 강화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용민 앵커>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행됐었는데요.
주거, 의료, 통신, 교육비 등에서 집중적으로 경감 됐는데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마중물 정도는 된 것으로 보여요?
김용민 앵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취지로 청년일자리 정책도 추진됐었죠.
올해 11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 수가 10만 여명 증가하고 고용률도 상향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청년 고용의 질적 개선 자체는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유는 뭔지, 그렇다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두 번째 전략은 공정경제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부의 재분배와 재벌개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94%의 하도급업체들은 전년도보다 전반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괄목한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세 번째 전략은 혁신 성장입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 달리 혁신성장으로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었는데요.
신설법인 출범, 신규 벤처 투자액 등에서 사상 최대 기록이 나왔다고요?
혁신성장 생태계가 일정 부분 조성됐다고 봐도 될까요?
김용민 앵커>
시장에서는 혁신성장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유연한 규제시스템 환경을 만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좋을까요?
김용민 앵커>
혁신성장과 앞서 이야기한 소득주도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혁신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질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제조업을 되살려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추진 가능한 산업혁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올해 경제정책 3대 전략을 짚어봤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경제 여건이 무너졌던 상태에서 1년 만에 이정도 성과를 얻은 것도 어려운 일을 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경제성과 총평과 내년도 경제 성장을 위한 조언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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