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개입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
"(KT&G 동향 문건은)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서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은 당시 사장의 이른바 '셀프연임' 등 이슈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주무기관으로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신 전 사무관이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세금이 20조 원 이상 더 걷혔는데도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기재부와 관계기관에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