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가 됐습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됩니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초안은 1948년 제헌헌법의 뿌리이자 기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령초안은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게 정치적 사상을 제공했던 조소앙 선생이 작성했습니다.
조소앙 선생은 삼균주의를 주창한 분이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사상을 제시한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이론입니다.
조소앙은 사람과 사람의 균등은 보통선거 제도를 통해, 교육의 균등은 국비의무 교육제도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균등은 민족자결주의로, 국가와 국가사이의 균등은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파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독립, 민주주의, 평등, 국제평화 등은 1948년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바로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강조한 삼균주의는 민주공화제 정신은 물론 현 헌법 상에서의 복지국가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소앙이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균등은 좀 더 폭넓은 균형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절대적 평등이 아닌,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균주의에서 강조하는 개인 간의 균등성은 지식정보사회에 걸 맞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창발성을 존중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 우리는 이미 항일운동 과정에서 매우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사상을 스스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1887년에 태어난 조소앙은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며,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자이자, 한국독립당의 출범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영향으로 유학을 공부했으며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공자의 대동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소앙 선생은 해방 후 초대 국회의원직을 역임했으나, 6.25 전쟁 당시 납북당하여 1958년 평양에서 별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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