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장관들이 직접 현장과 소통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두발언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지만, 우리는 더 심합니다. 2015년 우리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주요 30개국 중 26위로 매우 나쁜 편이었습니다. 한 민간연구소는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수십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각 부처는 해결해야 할 갈등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갈등해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장관들께서는 소관 갈등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각오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들께서 직접 현장과 소통하고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려운 갈등일수록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가 갈등을 잘 마무리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는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하게 관리·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등은 그 성격에 따라 대처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지자체간 조정이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지 등에 맞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안조정회의에서 각 부처의 갈등해결 노력과 진행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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