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국민리포트 월~목요일 08시 40분

새해 3·1운동 100주년···가짜 국가유공자 색출 [정책인터뷰]

방송일 : 2019.01.11 재생시간 : 05:06

이유리 앵커>
2019년 새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국가보훈처는 이를 계기로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공적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관심을 끄는 보훈 정책, 장진아 국민기자가 국가보훈처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임성현 국장 /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 장진아 국민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해 달라지는 보훈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가보훈처 임성현 보훈예우국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성현 국장>
네, 반갑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올해부터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전수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임성현 국장>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별도의 공적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1977년 독립유공자 포상업무가 국가보훈처로 이관되기 이전에 서훈한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실무 TF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연구원을 채용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금년 1월 중에 채용을 완료해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증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가짜 유공자로 확인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임성현 국장>
가짜 독립유공자로 확인이 될 경우에 서훈 취소 절차에 따라서 서훈을 취소하고 또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도 환수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괴산 호국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독립유공자분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 임성현 국장>
괴산 호국원은 금년 10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1만 개 규모로 개원을 하고 향후 안장 수요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서 최대 1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립 괴산호국원이 개원될 경우에 중부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안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제주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고 대전 현충원과 이천 호국원에 봉황당을 건립하는 등 권역별로 국립묘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국가유공자분들한테/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 임성현 국장>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2005년도 6·25전쟁 5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 사업에 참여했고 또 명패 규격이나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았고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되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일된 디자인과 규격으로 명패를 제작해서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패 디자인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발했고 금년도에는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 등 21만 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명패를 달아드리고 또 내년부터는 월남참전 유공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올해가 3·1 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 임성현 국장>
3·1운동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개선했고 또 일제강점기 수행 기록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의병, 여성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서 연구용역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연구 용역에서 발굴된 분들과 그동안 기준 미달 등으로 서훈에서 보류되었던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포상을 하고 더 많은 의병 참여자들과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은 매년 300명 정도 독립 유공자를 포상해왔는데 금년도에는 600명 이상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번 조치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 임성현 보훈예우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성현 국장>
네,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