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1. 제2회 국무회의 "공시가격 조정 불가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가 부동산은 저가 부동산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으므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 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공시가격 반영률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급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시는 국민도 계십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조정이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시고, 국민께 잘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2. 제2회 국무회의 “설연휴 안전사고 예방”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유관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족?친지들과 흐뭇한 명절을 지내시도록 정부가 미리 준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연휴가 되도록 귀성객 수송,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비상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갖추어 주십시오.

채소와 축산물의 가격은 대체로 안정돼 있으나, 작년 여름 폭염으로 생산이 줄어든 사과나 배 같은 일부 제수용품은 비싸졌습니다. 차례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안정과 가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체불임금이 전년보다 19.3%, 체불 근로자는 7.6%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께서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으시도록 제도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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